일본해 호칭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입장

1. 우리나라의 주장

(1) 잘못된 역사 인식

한국은 ‘일본해(Japan Sea)’라는 호칭이 일반적으로 된 것은 20세기 초 조선반도에서의 일본의 확장주의·식민지주의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주장은 역사 사실에 반하는 것입니다.

‘일본해’라는 명칭은 1602년 Matteo Ricci가 ‘곤여만국전도(World Atlas)’에서 처음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17세기부터 서양 지도에서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8세기 후반이 되자 경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불가결한 해상에서의 시각을 정확히 계측하는 시계 크로노미터가 발명되어 섬과 대륙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여 지도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서구의 3명의 탐험가 라 페로우즈(La Perouse) (불), 브로우튼(William R. Broughton)(영), 크루젠슈테른(Krusenstern)(러)이 잇달아 일본근해 조사에 나섰고, 일본해의 정확한 형상을 명확하게 해 나갔습니다. 특히, 크루젠슈테른은 그의 저서 ‘세계주항기’(1812년)에서 “사람들은 이 바다를 조선해라고도 이름을 붙였는데, 이 바다는 조선 해안에는 극히 일부분 밖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바다는 일본해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써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일본해가 유라시아대륙 북동부에서 조선반도로 계속되는 해안과 대치하여 사할린에서 이어지는 활 모양의 굽은 형태를 그리는 일본열도 섬들에 둘러싸인 연해로서의 지리적인 명명 방법과도 일치합니다. 이렇게 하여 희미했던 ‘일본해’를 둘러싼 지형, 특히 일본열도의 지형이 서양의 지도학자, 탐험가 및 항해자 등의 조사에 의해 명확히 됨에 따라, ‘일본해(Japan Sea)’의 명칭은 19세기 초까지 당해 해역을 나타내는 단일 명칭으로서 국제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17~20세기에 일한 이외에서 작성된 지도에서의 명칭 추이를 보아도 이러한 점은 명확합니다.

또 ‘일본해’의 명칭이 단일 명칭으로 구주에서 확립 되었을 시기는 일본에서는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가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었으며 한정된 장소에서의 한국, 중국 및 네덜란드를 제외한 외국과 교류를 금지되어 있었습니다.이 정책은 1854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즉 ‘일본해’명칭이 단일 명칭으로 확립되는 것에 대해 일본은 국제적으로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이 ‘일본해(Japan Sea)’라는 명칭이 20세기가전반의 ‘식민지주의의 잔재’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에 토대를 둔 주장을 근거로, 긴 역사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단일 명칭인 ‘일본해(Japan Sea)’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2) 무질서한 기술 결의의 적용은 세계의 해양명칭에 혼란을 초래

한국은 ‘일본해’명칭을 ‘동해(East Sea)’로 변경하든지, 적어도 ‘일본해’와 ‘동해(East Sea)’를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국제연합지명표준화회의(UNCSGN) 결의 및 국제수로기관(IHO) 기술 결의 A4.2.6( * )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East Sea)’는 1990년대에 들어 한국이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제기한 명칭으로, 지명의 병기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긴 역사를 지닌 영불 해협(English Channel/La Manche가 병기) 등의 예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결의 A4.2.6은 이미 단일호칭으로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일본해’에는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HO 이사회도 같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적용을 주장하는 IHO 기술회의 A4.2.6은 전반에 “단일호칭이 되도록 관계국이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기술 결의의 잘못된 적용이며, 또한 그 일부만을 끄집어 냄으로써 이 결의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면 따로 존재하는 자기 중심적인 요구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되게 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제수로기관(IHO)의 목적 중 하나인 ‘수로지도서의 최대한의 통일’에 반하고,나쁜전례로서 세계의 해사 관계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항해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도 명칭의 계속성이 중요합니다.

( * ) IHO 기술 결의 A4.2.6

2개국 이상의 국가가 특정 지형(예를 들어 만, 해협, 수로, 혹은 제도)을 다른 식의 지명으로 서로 나눌 경우, 이들 국가는 당해 지형에 대해 단일지명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서로 다른 공용어를 가지고 공통된 지명에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해 국어 각각에 의한 지명을 소축척지도에 수용할 수 없는 기술적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도 및 서지류에 수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3) 긴 역사를 지니고,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한 국가의 요구로 변경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

(1)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해’는 19세기 초에는 국제적인 단일명칭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90년대에 들어설 때까지도 이 문제를 국제연합지명표준화회의(UNCSGN) 혹은 국제수로기관(IHO)에서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공식 해도에 ‘일본해’를 기술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한국 자신이 제2차 세계대전의 일본의 영향 하에서 벗어나서 50년 가까이 ‘일본해’라는 명칭을 받아 들였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IHO의 출판물인 가이드라인 ‘대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개정판을 만들 때에도, 1986년 시점에서 한국은 ‘일본해(Japan Sea)’의 단일표기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지도에 ‘동해(East Sea)’가 채용된 것은 1995년도의 일입니다.

게다가, 2000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60개국의 대표적인 지도 392장을 조사한 결과를 봐도, ‘일본해’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도는 이 중 겨우 11장(2.8%)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이 11장 중에서도 모두 ‘일본해’ ‘동해’의 병기였으며, ‘동해’만이 표기된 지도는 단 1장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2002년에 세계 70개국의 대표적인 교과서 및 지도책 253권을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97.2%(246권)가 ‘일본해’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도에 있어서는 영국(1863년부터), 미국(1854년부터), 러시아, 프랑스 이외의 해도(外地海圖) 는 각국 해양정보부가 일본해의 해도 간행을 시작한 이래, 전부 ‘일본해’를 단독으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긴 역사를 지니고, 세계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명칭인 ‘일본해’를 한 국가의 요구로 변경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을 용인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의 해양명칭에 혼란을 초래하는 나쁜 전례가 될 것입니다.

(4) 관계국의 합의를 얻을 때까지 과거의 합의를 답습해야 함.

모나코에 본부를 둔 국제수로기관(IHO)은 항해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명칭에 관해 해도작성의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 S-23 ‘대양과 바다의 경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1928년에 초판이 발행되어, 현재 유효한 것은 1953년 발행된 제3판 입니다. 일본해 부분에 대해서는 초판부터 제3판까지 전부 ‘일본해(Japan Sea)’의 단일명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제3판이 발행되고 나서 이미 약 50년이 흘러, IHO는 2003년 3월을 목표로 제4판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개정작업에서 ‘동해’명칭의 채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IHO 이사회에 작용했습니다. 이에 IHO는 정치문제에의 개입을 피하기 위해 2002년 8월에 일본해 부분을 백지로 한 가이드라인 S-23 제4판 초안을 만들어 IHO가맹국에 대해 투표에 부쳐서 그 시비를 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해 부분의 백지화가 ‘일본해(Japan Sea)’명칭의 삭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기에 이 초안에 반대하였고, 또한 다른 가맹국으로부터도 의문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IHO는 다음 달 당해 초안을 철회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 S-23은 원래 항해의 안전을 위한 지침으로, 이와 같은 중요한 것에 정치적인 이유로 무용의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피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 중요성을 감안하면 제4판의 발행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 S-23 개정 시, 확립된 단일명칭으로 채택되어 온 해역명칭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관계국간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그 확립된 단일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관계국간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존의 합의된 명칭을 답습해야 합니다.

2. 한국 주장의 문제점

한국의 주장 중에는 잘못된 역사 인식 외에 몇 가지의 잘못 또는 사실에 반하는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동해’명칭의 역사

한국의 주장 중에, ‘동해(East Sea)’명칭은 세계적으로 긴 역사를 갖는다고 해서 그 근거로 ‘Sea of Korea’ 또는 ‘Mare Oriental(Orient Sea의 의미)’등의 존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로 든 이들 2가지의 명칭은 확실히 과거에 존재했으나, ‘동해(East Sea)’는 이들 명칭과는 명백하게 그 기원을 달리하는 명칭입니다. 한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서, 남, 동의 바다를 각각 ‘서해’, ‘남해’, ‘동해’라고 불렀으며, 각각 영역하면 West Sea, South Sea, East Sea가 됩니다. 즉, ‘East Sea’는 ‘동해’의 영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East Sea’라는 명칭이 국제사회에 등장한 것은 20세기 말이 되고 나서의 일입니다. 한국은 ‘Sea of Korea’, ‘Mare Orientale’등과 ‘동해’를 동일시하여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이고 근거 없는 것입니다. 특히, 19세기의 많은 서양의 고지도에는 ‘Eastern Sea’의 명칭을 볼 수 있는데,이것은 현재의 동지나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 국제적 명칭으로서 ‘동해’는 부적격

한국은 ‘동해’를 ‘유라시아대륙의 동쪽에 있는 바다의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관적인 명칭에 불과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동측, 남측, 서측의 국지적 근해를 ‘동해’, ‘남해’, ‘서해’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방위에 입각한 해역명인 ‘동해’를 국제적인 명칭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일본해’를 동해라고 부르고 있는데, 중국도 또한 동지나해를 통하이(동해:Tonghai)라고 부르고, 한자로 똑같이 표기합니다. 이와 같이, 전혀 똑같은 한자표기에 상당 하는 호칭을 인접한 해역에서 사용하면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는 항해사와 구난대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이외의 일한 근접 제국에서도, 예를 들어 베트남은 남지나해를 자국어로 벤동(Biendong)(‘동해’라는 뜻)이라고 부르고, 영어 표기로 ‘East Sea’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독일 및 스웨덴은 발트해를 각각 오스트제(Ostsee), 우스테르횬(Ostersjon) (각각 ‘동해’라는 뜻)이라 부릅니다. ‘East Sea’는 한정된 특정 해역의 고유명칭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의 복수 해역의 명칭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세계 항해자 등에게 혼란을 초래합니다.

(3) ‘동해’에 관한 모순

전항에서도 기술하였듯이, 한국은 조선반도의 남해역을 ‘남해’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해역은 기존 가이드라인 S-23(제3판 1953년)에서 ‘일본해’로 명칭이 붙여진 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이 국제적으로 ‘동해’로 호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해역에는 한국 자신이 ‘남해’로 부르고 있는 해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순점도 문제입니다.

또한, 한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서, 남, 동의 바다를 각각 ‘서해’, ‘남해’, ‘동해’(각각 영어로 하면, West Sea, South Sea, East Sea를 의미한다.)로 부르고 있는 것은 앞서 말하였는데, 이들 중, 황해를 ‘West Sea’로, 동지나해를 ‘South Sea’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일본해만을 ‘East Sea’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본해만을 고의로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일본해’의 가이드라인 초판에의 채용(1929년)

한국은 1929년에 일본이 한국에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해’를 국제수로기관(IHO)에 제출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 때 ‘일본해’는 이미 국제적으로 단일명칭으로서 확립되어 있었으며, 가이드라인 S-23에 있어서의 ‘일본해’단일표기도 그 사실에 입각하여 채용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해’호칭을 강력하게 주장한 경위는 없습니다.

참고로, 1929년 4월 9일부터 20일간에 걸쳐 개최된 제1회 국제수로임시회의의 의사록에 의하면, 바다의 호칭과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S-23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을 때 일본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미우라 해군 중령이 한 아래와 같은 발언 기록이 국제수로기관(IHO)의 의사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일본 대표는 전회 1926년의 회의에서 제출된 제안(가이드라인 S-23의 작성)에는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당해 제안은 국제수로기관 회의의 목적을 넘어 정치적 및 외교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대표로서는 사무국이 제시한 기본적 생각에 따라 문제를 연구한 결과, 바다의 경계를 나누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만약, 당시 일본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일본해’명칭을 세계로 넓히려고 했었다면 이와 같이 바다의 명칭 및 경계를 둘러싼 정치적, 외교적 문제를 우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자는 제안에 일시적이나마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1910년 이전에 한국은 해도를 간행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가이드라인S-23을 작성할 때에 국제수로기관 사무국이 참조한 세계 각국의 해도 중에, 한국이 주장하는 ‘동해’는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 한국과의 협의

○일한이국간협의

일한 양국간에서1989년 이래 일한수로기술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02년 12월에는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였습니다. IHO가맹 각국에는 “일본해 호징문제는 우선 일한 양국간에서 의론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많았으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한 양국간에서 기초적 정보를 교환해서 의견을 교환할 목적으로 이 문제를 이 회의 의제로 취급하도록 해상보안청에서 한국국립해양조사원에 타진한 바 회의 개최 직전에 “일본측이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토론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여 의제로 하기를 거부했으므로 이 회의는 연기되었습니다.

2003년 4월 IHO 이사장이 한국국립해양조사원에대해 일본과 의논할 것을 촉구한 것과 해상보안청이 일본해 호칭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 일한수로기술회의를 개최하도록 서간 등으로 제의한 것을 계기로 한국국립해양조사원이 우리측의 제의를 받아들여, 2004년 1월 제14회 회의(도쿄) 및 2005년 3월 제15회 회의(한국)에서 일본해 명칭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의견 교환에서 일한 양측이 자국의 입장을 주장함으로써 다시 한번 양측이 주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평행선인채로 종료되었습니다.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을 하는 것으로 합의 하여 해상보안청은 지금까지의 주장와 같이 일본해의 명칭이 단독적으로 유지된 형식으로 가이드라인S-23이 개정되어 제4판의 조기 간행이 실현하도록 IHO 및 IHO가맹국에 촉구할 생각입니다.

해상보안청으로서는 일한의 해양정보 당국간의 회의는 어디까지나 기술적·전문적 관점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a. 논점을 정리하고,  b. 기술적 정보를 교환하고,  c. 그 정보의 진위·근거를 과학적·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명확히 하고,  d.양측의 기초정보를 공유하고,  e. 논의의 토양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의의 토양을 마련하기전에 논의를 선취하는 대체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상보안청은 그 내용을 한국측에 계속 전달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대화를 계속하겠습니다.

4.끝으로

한국에 있어 ‘일본해’라는 명칭이 자국에 접하는 바다에 붙여진 것에는 참기 힘들다는 감정론적인 해설이 때때로 한국 신문에 등장합니다. 일부 한국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감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배경을 왜곡하고, 국제관계의 결의를 확대해석하고, 다국간의 국제회의에서는 스스로의 주장을 전개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양국간 협의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지위를 차지하는 국가로서, 한국이 본건에서도 냉정한 대응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로서도 이 문제가 양국간에서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바라며, 향후도 관계국, 국제사회에 대해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요청해 갈 것입니다.

 --------------------------------------------------------------------

겍일본·한국·북조선 이외에서 작성된 지도에서의 명칭 추이

겍일본해 호칭문제 Top page